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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양회란, 상황, 일정, 기간, 결과

중국에는 매년 3월마다 실시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올해의 방침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중국에 관심이 많거나 새로운 지식에 관심 많다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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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란?

중국의 정치행사 이름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과 함께 정협이 설치되었고(1949) 그 다음 전인대(1954)가 설치되었습니다.

양회의 시작은 1959년입니다.

전인대 구성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해방군, 각 소수민족 대표 약 3천여명

- 임기 : 5년

전인대의 역할

- 헌법 개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정 및 개정

- 주석, 부주석, 총리등 선출과 파면, 국가 예산과 집행에 대한 심의와 비준

정협의 구성과 역할(최고 정책자문기구)

-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로 나뉨.

- 여러단체(공산당,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대표 약 2천여명

- 전국위원회 : 상무위원회의 주석과 구성원들 뽑음, 국정 방침 토의, 제안, 비판

밑에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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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기간

첫 양회가 1959년 시작되었을 때 정협은 3차, 전인대는 2차 였습니다.

1959 ~ 문화대혁명 : 정협 하루뒤에 전인대가 개최

문화대혁명 부터 ~ 현재 : 정협과 전인대 개최횟수 동일해짐.

정협	3월 3일(매년)
전인대	3월 5일(매년)
기간	10~12일

코로나 이후의 중국 상황

1. 청년 실업률 증가 : 실제 50%까지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실업률이 21.3%!! 그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하락 :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크다고 해요. 경제의 25%를 차지한다고 하니 말 다했습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개발회사 2위에 있는 업체의 경기가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커진 중국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3. 소비를 하지 않음 : 당연한 예기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묶어버렸습니다. 농담일지 모르겠지만 GDP보다 많다고 할 정도랍니다.

4. 수출이 줄어들음 :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입니다. 싸고 값싼 제품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수출마저도 줄었습니다(제일 좋지 않은게 또 작년 6월 이랍니다. -12.4%나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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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결과

1. 경제 성장률 5% 안으로 찍어보자!

- 내수 키우기, 과학기술 산업 발전, 청년 일자리 증가 정책

2. 문제점

- 성장률 5%라는 것의 구체적 데이터 없음.

China Sets Economic Growth Target of About 5% - The New York Times (nytimes.com)

China Sets Robust Economic Growth Goal but No Big Stimulus (Gift Article)

Premier Li Qiang targets growth of about 5 percent this year but signals continued reluctance to use deficit spending for economic stimulus.

www.nytimes.com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내용

1. 시진핑 1인 체제 강화

- 2인자 리창 총리 권한이 줄어듬.(총리 책임제 무력화 내용)

2.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통제

‘시 황제’ 과시한 中양회… ‘2인자 지우기’ 法 명시｜동아일보 (donga.com)

‘시 황제’ 과시한 中양회… ‘2인자 지우기’ 法 명시

“2인자는 없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했다. 4일 시작한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권력 서열 2…

www.donga.com

FAQ (자주묻는질문)

결론이 애매하네요. 앞으로 중국 경제는 내리막일까요?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예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이 23%라서 타격이 올거라는 것입니다. 5%는 고사하고 3%로 떨어질 거 같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리오프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위축됬던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했고 그 이후로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은 기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인대와 정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전인대는 1975년 공산당의 예속기관으로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1978년에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당의 예속되어 있는 건 여전합니다. 정협의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구이자 집행기구입니다. 전인대와 국무원에 보낼 결의안을 심의하고 채택합니다.